A-14 정보나 매체가 용도 폐기되기 위한 폐기 방법이 수립되고 적절하게 이행

개요

카테고리 : 매체 관리

통제항목번호 : A-14

위험도 : 상

통제항목 : 정보나 매체가 용도 폐기되기 위한 폐기 방법이 수립되고 적절하게 이행

 

판단(평가기준)

 

만족

• 정보나 매체가 용도 폐기되기 위한 폐기 방법이 수립
• 수립된 절차가 적절하게 수행 됨
• 물리적 완전 파기, 완전삭제 프로그램 사용

 

부분만족

• 절차는 수립되어 있으나 이행에 따른 증빙자료가 없음

 

N/A

• 해당 사항 없음(절차는 존재하나 폐기 이력이 없는 경우 ‘만족’으로 평가)

 

관련 법령 및 규칙

 

관련 법령 및 규칙

○ 국가 정보보안 기본지침
- 제61조(저장매체 불용처리)
- 제62조(비밀의 전자적 처리)
- 제87조(정보통신시설 보호대책)
○ 보안업무규정 시행규칙
- 제50조(파기)
○ 자치단체 정보시스템 장애 예방 대응 지침
- 제8조(전산실 장비 위치 등 현황관리)
- [별지 제1호서식] 정보시스템 현황

 

증빙문서 및 참고사항

 

증빙 문서
• 휴대용 저장매체 관리 대장
• 저장매체 불용처리(폐기) 관리 대장
• 저장매체 폐기(파기) 계획 및 폐기 완료 공문
• 저장매체 폐기(파기)이력

 

참고 사항
○ 정보시스템의 사용연한 경과, 고장 등의 사유로 폐기 시 처리 절차를 수립하여 저장매체에 저장된 중요정보 유출을 방지하고 있는지 확인
- 저장매체 확인 및 승인 : 정보시스템 폐기 시 저장매체를 별도로 분리하여 폐기
- 저장매체 폐기에 따른 처리방법 정의 내역 확인
- 저장매체 폐기에 대한 기록(증빙) 내역 확인
○ 기관이 자체적으로 저장매체를 폐기할 경우 폐기 이력에 대한 감사 증빙을 확보
- 폐기 일자
- 폐기 담당자, 확인자명
- 폐기 방법
- 폐기 확인 증빙(사진 등) 등
○ 위탁 등 외부업체를 통해 저장매체 및 문서를 폐기할 경우, 내부 폐기정책과 절차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폐기 시 가능하면 외부업체와 함께 현장에서 실사하고, 폐기증빙 사진, 동영상 등을 받아서 확인하고 있는지 확인

 

Comment

 

정보나 매체의 용도 폐기를 위한 적절한 폐기 방법을 수립하고 이행하는 것은 다음과 같은 이유로 중요합니다:

개인정보 보호: 적절한 폐기 방법을 통해 개인정보의 유출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. 이는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고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는 데 필수적입니다.

기업 기밀 유지: 중요한 기업 정보가 포함된 매체를 안전하게 폐기함으로써 기업의 핵심 기술이나 전략이 유출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. 이는 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 중요합니다.

법적 책임 예방: 적절한 폐기 절차를 수립하고 이행함으로써 정보 유출로 인한 법적 책임과 제재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. 이는 기업의 평판을 보호하고 잠재적인 법적 문제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.